|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 등으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에 비해 예·적금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수 차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변함이 없어 ‘이자장사’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1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20~2024년) 국내 은행 전체의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예대마진(차익)은 261조6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인 2020~2024년 5년동안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의 총합(212조6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민이 납부한 이자가 막대한 은행 수익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 모두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의 절반 가량만 예·적금 고객들의 이자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6~7%까지 치솟는 동안 예·적금 금리는 여전히 2~3% 안팎에 머무르는 불균형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은행권의 수익성은 확대됐음을 반영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부 대형은행은 이러한 구조가 더 뚜렷했다.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260%를 넘으며 고객에게 지급된 이자는 벌어들인 이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케이뱅크 역시 233% 수준을 기록했으며 NH농협·KB국민·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들 또한 수십 조원대의 이자수익을 거두면서도 예·적금 환원율은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 구조와 낮은 이자비용 환원율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확대되는 동안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도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와 이자비용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제도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행들의 이자수익 구조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은행이 대출이자를 통해 거둬들이는 이익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고객에게 돌아가는 몫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이다”며, “예대마진과 이자비용 관련 세부 내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신종 금융플랫폼들도 기존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이라는 이름으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은행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과 달리 금융소비자에 대한 환원과 공공성 확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실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