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효력정지 가처분·피켓 시위 병행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이 상임위원회 사보임(의원 교체) 결정에 반발하며 백인숙 의장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이 상임위원회 사보임(의원 교체) 결정에 반발하며 백인숙 의장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이 상임위원회 사보임(의원 교체) 결정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해당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 의원은 21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사보임은 사전 협의나 정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으며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을 겨냥하며 "의장이 다수 의사를 앞세워 특정 의원을 배제한 것은 시민이 부여한 대표권을 권력의 도구로 변질시킨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의장에게 △사보임 철회 △공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명확한 사보임 절차 마련 △무소속 의원 의정활동 보장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원론적인 문장뿐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의장이 권한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다"며 "의회 기본은 법과 절차이며 이를 무시한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회기 중에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부당한 사보임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응은 개인 명예 회복이 아니라 의회가 다시는 불합리한 결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며 "법과 원칙 위에 선 의회만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보임 사태가 단지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와 교훈이 되길 바란다"며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원칙은 무너지지 않는다. 시민이 부여한 책임이라면 어떤 길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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