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국토교통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분당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규제 중심의 정책”이라며 공식 우려를 표했다. 성남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유례없는 강도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규제 확대 조치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 각종 규제가 동시 적용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 저하와 사업비 상승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국 최초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이미 정부가 재건축 물량 이월을 금지한 데 이어 추가 규제까지 겹치며 “사실상 이중 족쇄”에 걸렸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지연과 공급 축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시장 불안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내세운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성남시는 분당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보다 충격이 몇 배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는 교통과 입지 경쟁력을 갖춘 핵심 도시로서 정비사업은 곧 주거 경쟁력의 미래”라며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향후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통해 과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지원 대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