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불법임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비판했다.

정연욱 의원은 20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에 따라 해외 복권의 판매·알선·광고는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는 단속도 경고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첨금 미지급, 환불 거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를, 문체부는 “주무 부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불법 광고 전면 차단 시스템 구축 ▲불법 대행업체 실태조사 및 수사의뢰 ▲복권법 개정 및 플랫폼 책임 명문화 ▲국민 홍보 캠페인 추진 등 4대 대책을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은 로또를 꿈꾸지만 국가는 현실을 책임져야 한다”며 “불법을 방치해놓고 뒤늦게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감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기자 ott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