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입의존도가 99% 이상인 상황에서 국내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평균 재자원화율이 7%에 불과해 국가자원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핵심광물 대부분의 재자원화 실적이 없거나 극히 저조하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및 영구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흑연과 희토류의 재자원화율은 전무하고 리튬(3.12%)과 망간(7.40%)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중국 등 특정국에 의존(희토류자석 86%, 탄산리튬 82% 등)하는 상황에서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재자원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광물 재자원화를 자원 안보의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정하며 역내 전략 원자재 재활용 목표를 2030년까지 25%로 상향에 합의했다.

일본은 JOGMEC(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를 중심으로 해외 개발과 재자원화를 병행하며 특히 바젤협약의 특례조항을 유연하게 활용해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은 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재자원화 기업 211개 중 80% 이상이 고용 20인 미만의 영세 기업으로 원료 확보, 기술·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

또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실제 운영은 '광물 비축'에 치중돼 폐배터리, 폐촉매 등 재자원화 핵심 원료는 비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원료에 대한 무역 품목분류 번호(HSK) 구분이 없어 산업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

폐배터리 파우더 등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최고 8%에서 최소 2%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핵심 광물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무관세 또는 관세 감면 정책을 펴는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환경부는 유해성 우려를 이유로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까지 일괄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경직적인 규제 해석과 적용 때문에 일본 등 유연한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로 재자원화 원료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핵심광물의 99%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자원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의 20% 목표를 실현하려면 신속한 산업화 전략 수립과 영세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