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 영역에서는 규제가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통제 필요성도 있는 영역"이라며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 대원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토의 도중에도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기관에서 탈피해 신산업 지원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바꿀 시점"이라며 "경제 성장 촉진에 있어 정부가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우선 바이오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은 신약 허가제를 통해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연구개발(R&D) 투자 부족에 더해 복잡한 인허가 제도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선 "K팝이나 K드라마 등 산업 경쟁력이 정말 놀라운 수준이지만, 낡은 방송규제 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