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년간 투자검토 사업 9건 모두 무산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를 위해 맡긴 50억 달러(약 7조 원)가 10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조성된 공동투자 위탁자금의 집행 실적은 현재까지 없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KIC가 해외 진출 공동투자 목적으로 검토한 사업은 총 9건이었으나 모두 투자검토 중단으로 결론났다. 주요 이유는 국내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사업전망 불확실성, 기대수익률 불확실성 등이었다.

이 자금은 신성장동력 확보, 핵심소재 조달, 생산시설 이전 등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KIC에 위탁한 정책성 공공자금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현재까지 투자 결정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KIC는 지난해 3월 전략투자팀을 신설하고 국내기업 및 운용사와 네트워킹을 강화해 투자 기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검토된 3건의 사업도 모두 중단됐다. 8월 기준 4건이 여전히 투자 검토 중이다.

박민규 의원은 "국내기업 해외진출의 마중물이 돼야 할 50억 달러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기획재정부는 위탁자금을 방치하지 말고, KIC의 투자 결정과 집행 과정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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