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3일 양평군청에서 양평군산림조합과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대행 공사’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산지 복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돼 있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 훼손지의 방치가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훼손된 산지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 회복과 환경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지복구사업은 장기적이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양평군산림조합은 산림 복구 전문 장비와 기술력을 갖춘 기관으로, 복구 이후에도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산림조합과의 협업이 최적이라고 판단해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 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고, 이후 산림조합과 협력해 설계·공사·준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복구 절차가 단축되고, 행정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해빙기와 우기철 등 재해 취약 시기에 대비해 합동점검과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산지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전문적인 산지 복구와 방치지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