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확대 개편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에 대한 업무보고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시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후부 출범 전부터 제기됐던 이질적인 부처 간 통합에 따른 정책 혼선과 조직 내 불협화음 우려와 함께 환경과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원전과 재생에너지 관련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국가 전력 수급의 큰 틀을 정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정 변경,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의 재자연화, 기후위기 대응 목적의 신규 댐 건설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기후부 업무보고 야당 패싱 논란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기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1시간 가량 지연됐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당은 지난 1일 부처 출범 이전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보고를 받은 분이 없다"며 "오는 23일 종합감사 때까지 특정한 방안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기후부만 국감 기간을 연장하던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일정이 겹치면서 업무보고가 어려웠다"며 "회피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며 종합감사 때까지 필요한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위상 의원은 "추석 연휴를 핑계 삼는 것 자체가 장관으로서 책임감없는 태도"라며 "준비되지 않은 국감을 진행하는 것보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데 대한 기후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추석 직후에 국감이 예정돼 있던 만큼 부처 입장에선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야당 의견에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국감 일정을 늦추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기후부의 대처가 미흡했고 앞으로 국감 진행과정에서 관련 보고와 설명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 점검인 만큼 잘못한 정책들에 대한 문제를 야당이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국감을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전을 거듭하던 국감은 결국 여야 간사들이 16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기후부로부터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재개됐다. 

◆'원전, 재생에너지, 4대강, 신규 댐' 공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실시한 국민 대상 에너지 인식 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3%,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도 79.5%에 달한다"면서 "국민 인식과 달리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 추세인데 국가 정책을 망칠건가"라며 "원전에 대한 장관의 현재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다"며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안전관리는 절실하다,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국내 여건을 고려해 원전을 보조에너지로 가는게 맞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신규 원전 2기 증설을 언급하면서 합리적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이 대통령이 사실상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원전 문제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선 국가 계획인 11차 전기본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정비사업의 폐해를 지적했다. 

박홍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목적이었고 23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홍수예방, 수질개선도 아니고 환경파괴일 뿐이었다"며 "이번 정부에서 냉정히 평가하고 보 해체 및 개방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논란을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 역시 "지난 윤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은 환경 정책의 부재, 얼치기 에너지 정책으로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배출권 거래제 무상할당 확대, 불필요한 14개 댐 건설, 재생에너지 홀대 등으로 세계적 추세에 역행했다"며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환경, 에너지 정책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학영 의원은 "세계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전 정부의 지난 3년이 정말 뼈아프다"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허가 및 주민 보상, 관련 인프라 구축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길 바라다"고 주문했다. 

◆기후부 "국가 존속•인류 생존 위해 탈탄소 전환 가속"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탈탄소 전환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라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부 핵심 과제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 분야의 탈탄소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 등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 개편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수소•가상발전소(VPP)•순환경제 등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와 함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극한 홍수•가뭄 등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수해와 침수가 빈번한 지류•지천과 도심, 극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한 기후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