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AI 악용해 부동산 시세조작까지…시장교란 엄격 조치"
"글로벌 무역갈등에 불확실성 확대…경제회복·물가안정에 역량 집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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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주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5∼6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실종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며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재외공관이 즉시·상시 대응하도록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지 교민이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해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경제도,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로 허위 정보와 가짜 조작·왜곡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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