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원전 관련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 "체코 원전은 여러 비판이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측면이나, 체코 새 정부 출범 이후 있을 추가적인 원전 2기 협상 등을 볼 때 나름대로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관련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술이나 가격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출을 추진해온 게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였고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였다고 생각한다"며 "체코 원전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한·미 원전 협력 합의문에서 비롯됐다.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여야가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하면서 이날 국정감사는 당초 개회 시간보다 40여분 늦게 시작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 

이에 상임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다 알려드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더 이상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위원회에서 의결해 합의문을 공개하고 논란의 실체를 가리자"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