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책서민금융은 노년층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주요 상품에서 노년층의 승인율은 급락하고 지원금 비중도 극히 낮아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 상품인 '근로자 햇살론'의 65세 이상 승인율은 2021년 84%에서 올해 8월 62%로 22%p 급락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전체 공급액 15조8661억원 가운데 노년층이 받은 금액은 4321억원(2.7%)으로, 30대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운영되던 '햇살론15' 역시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제한했다. 승인율은 98%에서 83%로 떨어졌고, 부결 건수는 56건에서 1206건으로 21배 폭증했다. 신청 건수가 2.9배 늘어나는 동안 부결은 7배 이상 치솟아, 제도적 장벽이 훨씬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한 주요 5대 상품 지원액은 24조2312억원에 달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받은 금액은 6886억원(2.8%)에 그쳤다. 같은 기간 30대는 6조4121억 원(26.5%), 20대는 6조2297억 원(25.7%)을 지원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5개 주요 금융상품 가운데 '햇살론유스'는 만 19세~3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조2980억원(41만7186건)이 지원됐다. 반면 노년층 전용 상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금융안전망은 오히려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민금융 대책을 마련하고, 2금융권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