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연간 채권 종결액 1조5000억 이상,
|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해외 기업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1조 60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해외 채권액의 27.8% 수준으로, 장기간 회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무보의 해외 채권 종결액은 5조 766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채무자 파산 등으로 아예 '못 받는 돈'으로 분류된 해외 채권 종결액은 1조 6028억원(7916건)으로, 전체 해외 채권액의 27.8%에 달한다.
무보는 무역 보험에 가입한 수출 기업이나 현지 진출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이를 대신 메워주고 해외 거래처에서 빚(채권)을 받아낸다.
국가별로 채권 종결 현황을 보면 미국이 5194억원(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 1785억원(11.1%), 폴란드 1777억원(11.0%), 중국 1083억원(6.8%), 브라질 1027억원(6.4%), 홍콩 886억원(5.5%) 순이었다. 이를 포함해 채권 발생 국가는 총 154개국에 달한다.
채권 종결 사유로는 채무자의 영업중단이나 행방불명 1537건(19.4%)이 가장 많았다. 전액 회수 사례는 1001건(12.6%), 법적 조치 실익 없음 992건(12.5%), 회수 가능성 없음 확인 797건(10.1%) 등이 뒤를 이었다.
무보는 채권 회수를 위해 해외 지사를 통한 현지 채권 추심, 직접 회수 시도, 현지 소송 등을 병행하고 있다. 해외 지사는 2022년 21개에서 2023년 22개, 올해 8월 기준 23개로 확대됐다. 특히 채권 종결액이 많은 미국의 경우, 기존 뉴욕·LA 지사 외에 올해 상반기 워싱턴 지사를 개소했으며, 영국 런던에도 내년 초 첫 지사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5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A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해 원금과 이자 130억원을 회수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채권 종결액 자체는 지난 5년(2021~2025년 7월) 동안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회수율 개선은 더딘 상태다.
허 의원은 "채권 회수율 저하와 종결액 누적은 재정 손실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수출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영 기자 jiyoung152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