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신홍관 기자 | 인천시를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강원도, 충남, 전남, 경북, 경남도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가 밀집한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현행 체계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전력 생산과 송전 부담 등을 반영한 합리적 요금 체계 마련을 목표로 마련했다.

시는 석탄·LNG 발전소 등 전국 주요 발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전력자립률이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수도권으로 분류돼 서울·경기와 같은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발제에 나선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수도권 전력수요가 전체의 45%에 달하는 반면 발전설비는 지방에 몰려 있어 송전망이 포화 상태"라며 "지역 간 송전 부담을 고려한 차등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은 환경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지역 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나 요금 체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차등요금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책 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도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명현 현대E&F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75.8% 인상돼 산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기요금 체계가 수도권-비수도권 이분법을 넘어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구조, 송전망 기여도, 환경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오랜 기간 국가 전력 공급 핵심 역할을 해왔고 이에 따른 환경·사회적 부담도 떠안아 왔다"며 "전력자립률과 발전 기여도 등을 반영한 공정한 요금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한 요금 조정을 넘어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마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민 수용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홍관 기자 hk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