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업 맞춤형 부지 공급
세수 확보 위한 적극 행정 돌입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 한스경제=이상은 기자 | 경주시는 25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활용을 목표로 용도폐지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세수 확보와 기업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올해 개인 민원 해소에 집중했던 용도폐지 사업은 내년부터는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내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용도폐지를 완료한 후, 해당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경주시는 이미 2025년에 국공유지 610필지(37만㎡, 공시지가 기준 66억 원)에 대한 용도폐지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청 건설과 신용수 주무관은 610건의 용도폐지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들에게 재산을 환원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 조치에 따른 전국 측량비 지원 사업으로 확보된 830필지 중 약 80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풍산 안강사업장과는 기업이 사용하기 어려운 하천구역 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용 중인 하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경주시의 이번 용도폐지 확대 조치는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자산 관리 효율성 제고, 국공유지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그리고 기업 맞춤형 부지 공급을 통한 투자 유치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들이 원활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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