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4일 오전 시당 민주홀에서 '에너지국민주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욱, 공동위원장 김대오, 이하 에너지주권특위)'를 공식 출범시킨다. 

이번 특위는 전국 최초의 정당-시민 공동정책실행기구로, ‘부산형 시민에너지회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을 '부산 제1호 에너지기본소득형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

‘부산형 시민회사 방식’은 지난 20여 년간 시민사회와 학계가 이어온 시민주도 에너지분권 운동을 제도화한 모델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주관하는 제4섹터형 공공개발 방식으로,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부산 1GW, 전국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특위는 향후 ▲부산 공공부지 시민에너지회사 우선 개발 ▲16개 구·군 권역별 시민에너지회사 설립 ▲부산 앞바다 해상풍력 시민 지분 최소 30% 보장 ▲해양수산부와 협력한 RE100 시범사업 추진 등 4대 목표를 실행한다. 

최형욱 위원장은 “부산에서 출발한 이번 특위가 대한민국 에너지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2007년 국내 최초로 공공부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며 ‘시민주도의 에너지민주주의 발상지’로 불렸으나, 공공부지 제공 거부 등으로 장기간 정체기를 겪어왔다. 

이번 특위 출범은 지난 2023년 시작된 ‘부산형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범시민운동’과 민주당의 정책 채택이 실행기구로 이어진 성과다. 

특위는 부산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범국민 에너지기본소득 제도화를 이끌고 지역경제 회생을 함께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승렬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