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더민주부산혁신회의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불평등한 투자 요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이 요구한 3,500억 달러(한화 약 470조 원)의 현금 투자가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의 빚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폭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부산혁신회의 박성현 상임대표(민주당 동래구지역위원장)와 이재용 집행위원장 직무대행(민주당 금정구지역위원장)은 “동맹은 굴종이 될 수 없으며 공정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요구가 한국이 현금을 직접 투입하고, 투자 대상과 수익 배분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며 전례 없는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구액은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며, 해외 직접투자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수용 시 자본 유출, 환율 급등, 금리 인상,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민 생활과 기업 경쟁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통화스와프 없이 현금 지급 시 외환위기 재현 가능성”을 재차 상기시켰다.

부산혁신회의는 정부에 △국익 최우선의 상호 호혜 원칙 재협상 △협상 과정 공개 및 안전 장치 마련 △국회 동의 없는 졸속 합의 거부 △투자 결정권과 법적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미국 측에는 “강압은 협력이 될 수 없다”며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향적 변화가 없을 경우 국민과 함께 미국 여행 보이콧, 미국산 제품 및 주식 불매운동 등 전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우리는 굴종을 거부하고 공정한 한미동맹과 국민주권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승렬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