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부, 3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발표
민간 전문가 의견 반영 차원 22명의 민간전문위 운영
민간전문위 제안 정책과제 반영 연내 활성화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CI.
산업통상자원부 CI.

|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운영돼 온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산업 성장 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 및 31개 정책과제를 발굴해 23일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추진방향을 통해 산업부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민간기업‧전문가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민간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지원해 왔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박현철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 회장이다.

민간전문위원회는 4~9월 10여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총 31개 정책과제들을 도출해 정부에 제안했다. 이 과제들은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우선(8개)‧중점(8개)‧후속(15개) 과제로 구분됐다.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 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제안 사항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와 함께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연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계획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준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