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동아 "국가핵심·산업기술 유출 심각
전체 피해추산액 23조2700억원"
전체 피해추산액 23조2700억원"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국내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가장 많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엔 반도체 해외 유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05건이 해외로 유출됐다. 이 가운데 반도체 산업기술 42건, 국가핵심기술 10건으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유출 피해 추산액은 23조 2700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4년 반도체 기술 유출은 최근 5년 유출 건의 70% 이상을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2024년 D램 제조공정 기술 유출,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 유출, 올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기술 유출 시도 등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산업 핵심으로 강조했지만, 당시 기술 유출 관리가 부실했다. 핵심 산업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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