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재건 위한 법안
도민 염원 담아 국회 문턱 넘어
도민 염원 담아 국회 문턱 넘어
| 한스경제=손철규 기자 |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담은 특별법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피해 발생 직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를 찾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상북도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법안에 반영되었다.
새롭게 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보상 지원, 마을 공동체 회복, 산림 경영 특구 지정 및 공동 임업 경영 전환, 산림 투자 선도 지구 지정과 민간 투자 기반 확보, 그리고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경상북도의 현실적인 요구가 포함되었다. 이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준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닌, 도민의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최종 통과 및 시행되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철규 기자 sonck55@naver.com
손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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