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무상버스 정책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교통 불평등과 탄소중립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해법이란 분석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작은 도시의 교통 혁명, 전면 무상버스’ 이슈브리프를 18일 공개했다. 무상버스는 지자체가 주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면제해 주는 교통 복지 정책이다.

청소년·어르신 등 교통약자나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탄소배출량을 낮출 수도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무상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 10만명 이하면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다.

◆비수도권 주민 1인당 교통배출량, 서울의 2배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비 100% 환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과 광역시에 더 유리하다.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환급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전면 무상버스가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중교통비 환급과 무상버스 정책을 병행해야 전국적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구소는 무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일 뿐 아니라 기후 정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청소년·어르신·저소득층이 이동권 제약을 받는 것은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 구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상당하다.

우리나라의 교통 부문 탄소배출량은 2022년 기준 약 9580만t(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한다. 주로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차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도로’ 부문이 교통 부문 배출량의 대부분(96.5%)을 차지한다. 또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산업 부문이 제외되기 때문에 교통 부문은 건물 부문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승용차 사용이 당연시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비수도권의 교통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2.4t으로 서울(1.2t)의 2배에 달한다. 연구소는 “따라서 무상버스 정책 확대는 승용차 의존 억제를 통해 지역 배출량을 줄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 우려 낮아…63개 지자체, 전면 무상버스 우선 도입 가능

전면 무상버스 정책은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전면 무상버스를 시행한 15개 지역이 투입한 평균 비용은 7억3000만원으로 1인당 1만4868원 수준이다. 이는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 대비 0.2% 수준이다.

특히 가장 많은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한 경북 지역은 재정자주도 대비 도입 비용이 전군 평균보다 조금 낮아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는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50%이면서 고령화율이 30%로 평균치(25%)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63개 지자체가 전면 무상버스 우선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과 경남이 각각 10곳, 경북이 8곳 순이었다. 연구소는 “이는 전면 무상버스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슈브리프는 “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것보다는 광역 단위로 연결될 수 있는 시외버스 무상버스가 도입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광역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무상버스 확대 시 ▲노선·운행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전기버스 전환 가속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 혁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무상버스 도입에 따른 배출량 감축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슈브리프 주저자인 고이지선 지역전환팀장은 “GTX에는 국비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비수도권 교통 인프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원 사업과 무상버스를 연계해 전국 교통 복지와 기후 정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부 역할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