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계 "탈원전 시즌 2 공식화한 것" 반발
관련 학회 "전력공급 안정성 재인식해 원전 건설 추진해야"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김성환 환경부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능하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힘을 싣자 '탈원전'에 대한 원전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인프라, 전력망 등을 깔아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기술개발 단계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도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지난 9일 김 장관의 "신규 원전 국민 공론 필요" 발언 이후 나온 것으로 사실상 '탈원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과 관련해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계속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밝혔다.
이어 "신규 원전에 대한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도 말했다.
향후 15년간 전력공급계획을 담은 11차 전기본은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전기화 전환 등 요인으로 2038년 전력 수요가 현 수준보다 약 30% 급증할 것으로 보고 총 2.8GW 설비용량 원전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35∼20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이 처음으로 0.7GW 규모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결국 신규 원전 건설은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확충은 당초 계획보다 더욱 서두르기로 하면서 이미 확정된 11차 전기본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원전업계는 사실상 '탈원전 선언’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전 노조는 “2032~2033년 완공 예정인 신한울 3·4호기 이후 신규 건설 계획이 없다면 국내에서는 유지·보수 외에 사업 기회가 사라진다"며 "국내 건설 없이 해외 수출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결국 기술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자력학회는 "이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국가 핵심 동력인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될 기저 전원으로서 원자력을 배제할 경우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만으로 국가의 에너지를 공급할 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국가 경쟁력의 탑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계획으로 세운 11차 전기본을 공론화를 핑계로 철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5년 뒤에도 에너지 수요는 여전할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 우리 정부만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AI 시대의 동력인 안정적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원전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