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열어놓는 한편 주가조작은 엄벌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대주주 기준 환원이) 시장에 장애가 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언급하면서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주식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손실,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주가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이익이 안 나도 다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상법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와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세법 개정과 관련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28년 전에 설정한 그대로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총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 30~4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의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고 한 것”이라며 “10억에서 18억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앞으로도 수요와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 취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며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100조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다.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것(부채)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무더기 구금 사태의 파장과 관련해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데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며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거나 TO(여유분)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부지도 마땅치 않다. 데이터센터·인공지능 확대로 전력이 급증하는 만큼 1~2년 내 공급이 가능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대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형 모듈러 원전(SMR) 기술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 당장 엄청난 전력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생에너지”라면서도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 기존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되면 계속 가동하고, 짓던 것은 계획대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