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지사를 향해 “재정 불안과 행정 불통이 결합해 결국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민선8기 출범 당시 약속한 확장재정은 불과 3년 만에 긴축으로 돌아섰다”며 재정 운영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세입 추계에서 2,221억 원의 오차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가 반복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 결과 부채는 6년 새 47%나 불어났고, 관리채무부담도는 행안부 권고 기준을 넘어 올해 말 41%에 달할 것”이라며 “9,700억 원이 집중 상환되는 2028년, 그 무게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2025년 제2회 추경을 두고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현금성 사업에만 몰두한 결과 재해예방·소방안전·청년일자리 예산 3,096억 원이 삭감됐다”며 “이는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도민 삶을 위협하는 조삼모사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154억 원이 투입된 예술인기회소득은 사용처 검증도, 성과 관리도 없어 정책 취지가 실종됐다”며 성과 검증을 촉구했다.

행정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도의회와 협의 없는 안건 제출, 회전문 인사, 인사청문 부적격자 임명 강행으로 협치 기반이 붕괴됐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연말에야 통보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했고, 최근에는 뇌물 사건까지 불거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평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소외 문제를 부각했다. 그는 “상수도 보급률은 도내 최하위 81%, 도시가스 공급은 지연되고 있으며 지역응급센터 접근 불가능 비율은 100%에 달한다”며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정 불안, 불통 행정, 지역 불균형은 서로 맞물린 구조적 위기”라며 “김동연 지사는 부채 감축 로드맵,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동부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도민 앞에 즉각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의 미봉책은 도민 신뢰를 붕괴시키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