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기업인한테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이 어떻게 기업이 존재하겠나'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부당하고 불리하게 된 거 아니냐는 걱정들을 한다"며 "제가 보기엔 그럴 일이 별로 없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 뿐인데 그런 게 있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나.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제가 산재와 체불임금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저보고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누구의 편을 얘기하기 이전에 임금 체불 문제든, 산재 문제든, 목숨과 삶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친노동이니 친기업이니 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계 전체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진다"며 "다 비정규직되고 하청화되고 외주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악순환이다. 이것을 풀려면 대화하고 신뢰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 정부가 진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한쪽이 편향됐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해버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약 26년 만에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한다. 예상 밖이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의) 경사노위 조직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 대통령에게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노사정이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하는 만큼 대통령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이 주요한 국정과제이지만 한국노총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내년을 근로 시간 단축의 역사적인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 병원·은행 등에서 노사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즉시 시행하도록 정부가 독려해달라"고 했다.

또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과감한 결단으로 대타협에 나서는 게 절실한 시기"라며 "대통령이 경제주체들을 모아 일정 기간 숙의를 하고서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 주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원천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3권이 누구에게나 온전히 부여돼야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