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9월 2일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우수 제안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9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후 1차 실무 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2건, 장려 4건, 노력 1건이 최종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부도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한 개선안 ▲부동산거래신고법 의제 처리 개선안이 이름을 올렸다. 각각 임대 사업자 부도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전자 시스템과 연계해 누락을 방지하자는 제안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 공개 방식 개선 ▲디지털 플랫폼 내 아동 사생활 침해 방지 조항 신설 ▲혼인신고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 등 시민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제안들이 장려 및 노력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에 채택된 제안 중 조례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공모에서 발굴된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시민 생활 전반에 체감도 높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