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권 위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에서 특별조직을 꾸려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감독권 위임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미 2020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민선7기부터 시작해 민선8기까지 이어지며 산업안전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노하우를 노동부에 충분히 전달해 전국 정책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했다. TF는 조직, 인력,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법적 근거 마련 즉시 근로감독권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준비에 나선다.

경기도와 중앙정부는 역할 분담에도 공감했다. 중앙정부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과 신고 사건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정기 근로감독과 예방 중심의 감독을 맡는 방식이다. 도는 예산 지원과 인력 충원,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정부에 요청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산업안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