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가운데) 관세청장이 2일 서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관세청
이명구(가운데) 관세청장이 2일 서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관세청

|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이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가상자산이 연루된 규모가 무려 9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외환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국제 불법 자금 이동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켜졌다.

관세청은 2일 이명구 청장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최근 적발된 불법 해외 송금, 자금세탁, 재산 국외 도피 등 구체적인 범죄 사례를 공유하며 거래소 차원의 의심거래 보고와 적극적 탐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한국 불법 영수대행 거래도./관세청
중국→한국 불법 영수대행 거래도./관세청

관세청이 제시한 사례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불법 ‘영수대행 거래’가 포함됐다. 범죄 조직이 한국 내 가상자산을 매입한 뒤 해외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수법이다. 관세청은 이를 “전형적인 국제 범죄형 자금세탁 구조”로 지목하며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방침이다 .

이 청장은 “가상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국제범죄의 핵심 도구로 자리잡았다”며 “관세청은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 외환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동시에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정착을 위해 제도적 지원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역시 당국과의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DAXA 측은 의심거래보고(STR)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속히 접수하고 이를 관세청 단속과 연계해 국제 불법자금 차단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래소가 보고한 STR은 실제 단속 과정에서 핵심 단서로 활용돼 왔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회동은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민·관이 함께 불법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공동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거래소들과 정례적 정보 교류를 이어가고, 스테이블코인 등 신종 가상자산 제도 동향을 공유해 시장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전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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