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종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및 피해 우려 기업에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관세컨설팅 등을 위해 4200억원 규모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한편 105억원 규모 물류바우처 신설 및 미국 내 뷰티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와 무역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되면서 미국의 15% 상호관세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영향도 본격화되고 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업 63.1%가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물류지원, 정책자금 확대, 관세정보 제공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런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위한 현장애로·자금·물류 3대 프로그램 운영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 및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함량가치 산출 등)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시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해 4.6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지원하고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한다.

또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컨설팅 확대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3000만원→6000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 ‘K-수출물류바우처’를 2026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해 물류애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해 미국 소비자에게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전환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해 수출전략 수립과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수출사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확산한다.

또한 K-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해 해외 소비자, 바이어 대상으로 수출 확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운영해 현지 기관 방문 및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현지에 알리는 한편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민간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면서 우리기업들의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내에 ‘지역 특화산업 트랙’을 신설해 품목별 해외 수출규제 요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미국·EU 등에서 새롭게 강화되는 수출규제 대응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특허청에서는 K-브랜드 위조, 모방품 대응을 위해 해외 위조상품을 탐지한 후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삭제와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K-브랜드 IP보호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주력수출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별 주력품목을 선정 후 국내 공공조달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정책 등을 연결해 해외조달시장을 진출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주력시장에는 현지 진출 및 정책정보 제공 등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신흥시장은 양자 및 다자협력 채널을 통해 정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개척시장에는 국가별 특화 수요를 발굴해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접근해 해외에서의 시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 및 국내·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미국 내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현지 바이어 매칭, 전시·상담회 개최 등 미국 내 새로운 거래처 발굴을 지원하는 ‘현지 경제단체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하고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융자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지원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효 기자 sound@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