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국회도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협력하자', '대화를 재개한다' 정도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사는 사회 곳곳에 있는 '을'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 의장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인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산재 보험기금의 정부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더는 미루지 말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된 신통상 질서 속에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도 속도를 내자고 주문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이는 신관세냉전과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투표법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한 준비작업 측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건의했다. 그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투표 연령 등 공직선거법과 다른 조항을 개정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도 제안했다. 그는 "이달 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출범시켜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 세 축으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방향을 제안하겠다"면서 "가능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하고, 여야, 또는 의석수에 따라 입장차가 큰 사안은 우선 원칙에 합의를 보고, 23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