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 증액(25조원)이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이라며 "728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은 잠재성장률(1.8%) 달성에 필요한 결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재정의 경기대응과 성장동력 창출 기능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이라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승수를 고려할 때 25조원 증액은 0.3%p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다"며 "0.9%에 그친 올해 성장률을 감안하면 이 정도 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과 재정적자 증가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AI·반도체·콘텐츠 등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난 지출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세수를 유도해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며 "단기 지표보다 중기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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