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9일 "학교비정규직의 헌신이 아이들의 밥과 돌봄을 지키고 있다"며 "약자의 눈물을 닦는 정치가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이자 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급식종사자 등 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서울시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 주최로 진행했으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민정·신영대·이광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발제에 나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비정규직은 전체 교직원의 44%를 차지하지만 임금은 공무원의 60~70% 수준에 머무른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전체 교육공무직 절반 이상이 방학 중 비근무 상태"라며 '이는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법규국장은 "방학 중 무임금은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고용형태"라며 전국 단위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교육청 관계자들도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표했다. 이윤태 교육부 교육협력팀장은 "방학 중 생계 대책은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와 예산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호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직접 예산 지원에는 한계가 있지만 차별 해소와 갈등 조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교육청 어려움도 제기됐다. 이종오 서울시교육청 과장은 "방학 중 무임금은 교육청 입장에서도 절실한 문제"라며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계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방학 중 무임금 문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연차·주휴수당 보장 같은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시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학교비정규직 87%가 여성"이라며 "여성 노동을 생계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겠다"며 "국정감사 때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