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이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각)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달 2일(미 동부시간)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

VEU 제도는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예외 조치다. 해당 제도 적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별도의 허가 없이 중국 내 자사 공장으로 반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텔 다롄 공장 역시 SK하이닉스가 인수해 한국 기업의 중국 생산시설로 포함된다.

미 상무부는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 내 공장에 허가 절차 없이 장비를 수출할 수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허점을 보완했다”며 “이제는 다른 경쟁업체와 동일하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외국 소유 반도체 공장에는 VEU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공장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은 허가하되, 생산 능력 확장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도입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해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해왔다”며 “정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