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진 기자 |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약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으로 △초혁신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포용사회 구현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본예산과 관련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계를 향해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