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진 기자 |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해선 종이와 같은 친환경 재질을 플라스틱 대체재로 사용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정부정책과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안양만안, 국회환경노동위원)이 주최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차 국회토론회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이 탄소중립을 위한 모델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면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질 대체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1차 토론회와 같이 민주당 김주영·김태선·이용우 의원, 기후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재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규제 강화 등 단순한 규제만으론 이를 성공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 틀 속에서 대체 소재 개발을 비롯해 기술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며 "플라스틱에만 머물 경우 산업구조 개편과 순환경제 체계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실적에만 머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 ▲강동균 LG화학 상무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소장은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되지만 표시하려면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종이 대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다르다며 소비자가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R&D 지원금액 중 제지산업에 지원된 금액은 0.02%에 불과하다”며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은 필수”라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는 “플라스틱 제거보다는 단계적 전략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은 “친환경 포장재를 보편화하려면 공공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동균 LG 화학 상무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분해성 소재 등 친소재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환경부는 생분해성 소재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분류했다”며 부처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는 “종이팩 자원시스템 개선은 시급한 과제인데도 환경부가 분리수거 지침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 지정 등 지침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멸균팩 등 분리수거 지침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 “재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제품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일관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분리배출 표시 제도 손질, 부처 간 정책 방향성 일원화 등 낡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