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본 흐름을 주식 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실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민간자본이 부동산 부문에 지나치게 몰렸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자금 유입 구조를 전환해 '생산적 금융' 실현에 나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척결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장한다.

먼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합병·분할 과정에서 합병 대가 산출 시 주가는 물론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엄중 처벌하고, 임직원·대주주의 단기매매 수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사항으로 만든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소액 분쟁에서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 도입도 진행한다.

현 정부 임기 내 국내 주식시장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국내 증시에 대한 수요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yuj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