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당정이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경제성장전략 핵심 비전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AI 대전환을 통해 잠재 성장률 3%를 달성, 국력 세계 5강이라는 목표를 이루겠다고도 다짐했다.  첨단 신산업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패키지 지원과 과도한 규제·경제 형벌 합리화도 약속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국정과제를 경제성장전략에 반영, 향후 5개년 성장에 대한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당정은 우선 선도적인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아우른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재 AI 기술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지적 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물리적 AI 기반은 우리 제조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AI 기술 활용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핵심 인재를 유치, 공공 부문 업무방식을 바꾸겠다며 보조를 맞췄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을 국가적 실행 목표로 삼아 '진짜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AI를 통해 제조, 농업, 바이오 등 기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핵심 과제로 ▲ AI 고속도로 구축 ▲ 차세대 AI 기술 개발 ▲ AI 핵심 인재 확보 등을 제시한 뒤 "2030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며 "초혁신 아이템 중 한두 개라도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와 함께 입법을 추진한다. 지속 성장을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 형벌과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 등 많은 (방안이) 있는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배경훈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