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석유화학 산업 고용불안 대응 본격화
근로자 지원 강화, 기업 지원도 병행
▲여수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전남도는 여수시가 정부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는 전국 처음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결정됐다. 이 제도는 고용 사정이 악화됐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선제적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7월부터 시행됐다.

여수시는 석유화학 산업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한 구조적 고용불안이 지속되자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5월 현지실사를 거쳐 이번 지정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수시를 향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지표에 따라 최대 2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여수지역 근로자와 기업은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300만→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2000만→25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1000만→15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000만→2000만원)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 면제 등이 적용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휴업수당의 66.6%→8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강화(보험료 100%→130%)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이에 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총 3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통해 보증료율을 1%에서 0.8%로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투입해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연 2.5%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 근로자 보호와 함께 지역산업 전환을 위한 국비 지원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여수 석유화학산단 친환경·고부가가치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여수국가산단과 묘도 일원을 중심으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클러스터' 및 '청정수소 산업벨트' 조성에도 본격 나선다. '국가기간산업위기극복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이를 산업 대도약 전환점으로 삼겠다"며 "고용불안을 겪는 근로자와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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