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주춤하면서 당분간 현행 부처 체제로 운영된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당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로 제시됐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은 제외됐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기후 정책은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에서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합쳐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후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흡수해 승격된 형태의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 환경부와 산업부 중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산업부 주도의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무게가 실리고 환경부 주도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대응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산업계는 규제 중심의 정책에 익숙한 환경부가 에너지·산업 진흥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냐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게다가 에너지 정책은 인공지능(AI), 자동차 등 미래 핵심산업 전반과도 깊게 연관돼있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처에서 에너지 정책을 맡는 것이 적합하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국회와 정치권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불거졌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획위원회가 에너지 관련해서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신설하거나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 논의가 좀 신중해지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함수’로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하고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무역·통상 부문과의 연계,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일시 유보하고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