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을 내세워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선점, 벤처·스타트업 육성,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고,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고,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정했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반영했다.

특히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기본사회 실현, 5대 문화강국, 인구위기 대응 등을 선정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바이오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반도체·이차전지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탈취 제재도 강화한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조정, 농어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K콘텐츠 시장 300조원 확대, 관광객 3000만명 유치 계획도 담겼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의 과제가 담겼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개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고도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 확대 적용하고, 노란봉투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병원 혁신·확충도 추진된다.

외교안보 분야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 대비 정예 군사력 건설,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K-방산 4대 강국’ 도약이 포함됐다.

국민주권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개헌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한 재조정·군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통합의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발표된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세입 확충,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출을 조정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빠듯한 현 재정상태로는 국정 과제 이행 등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렵다고 보고 고강도의 지출 조정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며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 살림을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