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여야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아직 법안소위에는 회부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여야가 모처럼 초당적으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는 데다 대미 고율 관세에 대한 신속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전날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데스 밸리 구간 2차전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 전략기술 산업과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산업을 지원하겠다"며 한국형 IRA법과 K스틸법의 당론 추진을 약속했다.

국내 철강 품목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만, 지난 6월부터 미국에서 50% 고율 관세가 부과 중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가 주요 입법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에 여야 의원 106명은 지난 4일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탈탄소 철강 기술특구 지정, 예비타당성 면제, 세제 감면, 보조금 등 규제 특례가 핵심이다. 

8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법안소위 일정은 미정으로,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도 이번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았다. 여야 간 세부 조율과 다른 법안과의 우선순위 조정 등이 과제로 남은 셈이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당론 추진을 강조하고,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산업계 지원에도 속도를 내는 만큼 21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자중기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여야가 당론으로 합의하겠다고 해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다"면서도 "소위 순서가 있으니 안건심사도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야 합의된 데다 이견이 없어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라고 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