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여야가 고율 관세 폭탄을 맞은 국내 수출 핵심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정책 간담회를 열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며 모처럼 초당적 협력이 이뤄진 가운데 양당 정책위 차원에선 자동차 촉진 세제 혜택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국회에선 이 같은 관세협상 후속 대응을 위한 상임위 현안보고, 간담회 등 입법을 위한 통상 전략 점검이 속도감있게 이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대미 관세협상 관련 결과를 보고 받았다.

앞선 한미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는 기존 0%에서 15%로 인상돼, 기존 2.5%였던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받았다. 그간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를 물리지 않았지만, 이번 결과로 국산 완성차의 우위가 사라지게 되는 만큼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분야는 지난 6월부터 적용된 50% 고율 관세가 부과 중이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미 '수출 효자'인 자동차·철강 산업 경쟁력 확보가 주요 입법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날 회의에선 고율 관세 적용에 대한 대책, 향후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 수출 타격 우려와 관련, 기업과 원팀으로 연구개발 지원이나 중소 협력기업·지원현지화 확대 등을 추진해 남은 2.5%를 캐치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 관세율 목표치였던 12.5%와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대응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옥의 문이 열린 상황"이라며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금융대책이나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성장전략TF로는 안된다"며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대통령이 1년 이상 대응하는 종합적인 최고위급 컨트롤타워인 국가 산업대전환위원회 구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정책위는 울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 업계 고충을 듣고 곧바로 국회에서 자동차 관세 인상 대응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현대차 공장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해 자동차 분야 관세를 내지 않았는데 일본과 EU는 2.5% 관세를 내다가 이번 협정으로 똑같이 15% 관세를 내게 됐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촉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 문제를 논의해보려고 한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협력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여야는 또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지난 4일 'K-스틸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탈탄소 철강 기술특구 지정, 예비타당성 면제, 세제 감면, 보조금 등 규제 특례도 포함됐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번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카드였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이행의 뒷받침을 위한 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법안은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등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촉진하고 외교적 협상과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