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진 기자 |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올코트 프레싱'으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측 관심사를 수용해 민감한 농축산물 분야도 협상 대상에 포함하는가 하면, 조선을 포함한 산업 협력 카드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측은 그간 한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디지털, 자동차 3개 분야에서 한국에 특히 큰 압력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소고기,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강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무역협상 '수장' 격인 베선트 재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대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대규모 대미투자 대가로 15% 상호관세에 합의하면서 한국정부의 중압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EU는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한편, 기존 투자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원7000억원)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당초 25%로 발표된,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대폭 낮춰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 방안에는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도 포함됐다. 대신 미국산 제품은 일본에 수출할 때 관세가 없으며, 일본이 자동차 및 트럭, 쌀 등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항공기 100대 구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미일 조인트 벤처 설립 등도 합의했다.

문제는 한국이 제안한 대미투자 규모가 일본과 EU가 각각 미국과 합의한 투자 규모에 못미친다는 점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에 4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보도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α(알파)' 규모로 국내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투자규모에 사실상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번 막판 대미 통상협상에서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조선업이 관세협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을 비롯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 투자에서 현지 인력 양성에 이르는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며 미국을 설득중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6일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8월 1일을 넘겨 당분간 관세 폭탄에 노출되더라도 농축산물 등 민감한 분야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25%에 달하는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하면 한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달 열린 한미 관세 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