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국내 30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에 공등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재)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Vision 2035! 기후위기 대전환 포럼'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10주년을 맞는 파리협정을 통해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로서 이행력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의 전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지금이야말로 지방정부의 행동력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지방정부 간의 연대와 혁신적 기후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수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지자체들의 실천이 갖는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를 되새기자"고 밝혔다.

30개 기초 지자체들은 '기후위기 대전환,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을 공식 발표하고 향후 10년을 ‘말이 아닌 행동의 시간’으로 삼아 지방정부가 기후정책 이행의 중심에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선언에서 지방정부는 ▲기후정책의 골든타임에 즉각적 행동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 수립·이행 ▲정의로운 전환 기반 마련 ▲기후복지와 포용적 거버넌스 실현 ▲기후분권과 국제연대 강화 등 5대 실천항목을 중심으로, 지방의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공동의 메시지를 밝혔다.

 이어진 지방정부의 기후 정책 실행력을 조명한 우수 시책 발표에서는 순환경제, 에너지전환, 기후재정 등 주요 부문에서 지역 특화 사례들이 소개됐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처리구조를 개편하고 대형폐기물 100% 자원화 및 폐가전 무상 수거를 통해 재활용률을 크게 높였으며 예산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커피박 자원화 등을 통해 순환경제 기반의 자원순환도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을 통합 처리하는 ‘클린에너지센터’를 통해 하루 3만Nm³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연간 약 1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에너지 자립과 화석연료 대체 성과를 설명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RE100 지원 전담조직과 조례를 마련하고 공공 태양광 기반 직접 PPA를 통해 중소기업에 장기 고정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시민햇빛발전소, 초대형 수소충전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도 추진하며 제도와 인프라를 모두 갖춘 에너지 분권 실행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슈별 세미나에서는 지방정부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해법과 전략적 방향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는 탄소경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지방세제 개편, 이원적 기후기금 운영 등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과 함께 지자체의 에너지계획 수립 권한과 인프라 구축 여건 확보 등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