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인사...재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 배치해야
이철규 한스경제 편집국장. 
이철규 한스경제 편집국장. 

| 한스경제=이철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의원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하게 됐다. 

강 의원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의 낙마는 이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오광수 민정수석에 이어 세 번째다. 

가장 먼저 자진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관리 문제가 결정적이었으며 이진숙 후보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며 지명 철회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의 자진사퇴는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정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은 인사검증 절차를 꼼꼼하고 엄밀하게 진행했는가의 여부다. 때문에 일부에선 부실 검증, 도덕적 해이가 사태를 키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밝힌 것처럼 인사 검증절차는 꼼꼼하고 엄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또한 그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히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 하지만 유능하고 충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직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힌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 아닌 올바른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관리하고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권한을 위임받을 사람은 대통령과 같은 국정 철학은 물론 국가관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때문에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인사라고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은 탕평책을 통해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을 바탕으로 인재를 등용하려 노력했으며, 지도자의 능력이란 재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라 평하기도 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 재상 유성룡은 조선시대 인사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임금으로 불리는 선조에 대해 문관 중심의 관료주의를 확대하고 무관을 홀대하는 인사정책을 실시해 국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고 평했다. 또한 능력이 바탕이 되는 인사가 아닌 정파적 인사를 단행해 국난을 자초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일도 어떤 사람이 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모든 일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라지는 법이다. 

이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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