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포기하고 위험을 방치했고, 구조적 문제를 알면서도 불법 파견으로 위험을 외주화하고도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기했고, 설립 초기부터 조직·계획적으로 군납비리를 자행하기도 했다"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파견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형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업체가 불량 전지를 납품하고 숙련되지 않은 불법노동자를 최소한의 안전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작업장에 내몰아 23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간 중대한 범죄"라며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외주화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은 혐의 등도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