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심화되는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자,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민심을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여야 협의 끝에 재발의돼 이번에 처리됐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이상고온, 지진을 농업재해 범주에 포함하고, 피해 농가에 대해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품목 여부에 따라 지원을 차등할 수 있게 하여 정책과 보험제도의 조화를 꾀했다. 재해복구비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책정되며,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후위기로 피해가 증가한 농가의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여야는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재해’라는 단서를 포함해 예외를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표준 계약서 작성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 및 국가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농업 4법 중 남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과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같은 날 상정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 4법도 상정이 예고됐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국회에서 가결됐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