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전남 순천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사업 절차적 정당성과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입지 재검토와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순천시민은 3년째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입지 선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각장 부지로 선정된 순천 연향들 A지역에 대해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논밭'으로 허위 표기해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건 시험으로 따지면 부정행위다. 부정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재시험을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전남도 감사 결과에서도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민 민원을 넘어선 실질적 행정 하자가 확인된 사안"이라며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가 배제됐고 회의록과 속기록이 누락·훼손된 점 등은 절차상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행정은 상식과 정당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만 기다리기엔 이미 상식적으로 위법성과 부당성이 명백하다"고 일갈했다.

순천 소각장 건립사업은 연향들 A지역이 입지로 확정된 뒤 주민 반발과 함께 지속적인 반대 집회와 행정소송이 이어져 왔다. 시민사회에서는 입지 선정 타당성뿐 아니라 민간투자 방식 구조 자체가 쓰레기 감량보다는 오히려 배출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 의원은 "순천시는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쓰레기 정책 핵심은 감량과 재활용이다. 그런데 민간투자 방식은 이윤을 위해 오히려 쓰레기를 더 만들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김영록 지사에게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후속 행정절차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행정의 신중함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제안하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도의원직을 걸고 불법적이고 위법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