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미국에서 지난 4일 발효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법(OBBBA)으로 인해 한국 전기차 산업이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수출 감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발표한 '미국 감세법이 한국 전기차·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OBBBA 시행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제언했다.

이번 법안에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왔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시행 중이던 다양한 청정에너지 지원 조치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한국 완성차 및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이끌었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아울러 기존에 미국 내 생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던 배터리 세액공제 항목에도 공급망 기준이 추가되며 조건이 강화됐다.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세액공제가 전면 종료될 경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최대 37%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경협은 OBBBA가 전면 적용되면 한국 기업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000대 줄고,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19억5508만달러(약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 시장 확대를 목표로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HMGMA) 설립에 약 80억달러를 투자해 왔다. 내년 1월부터는 자사 전기차 5개 차종이 미국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감세법 시행으로 회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세액공제는 단순한 소비자 인센티브를 넘어 미국 정부가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핵심광물 원산지와 배터리 부품 구성, 생산지 기준 등을 조건으로 삼으며 미국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정책이었다. 한경협은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지 생산거점의 70% 이상을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만큼, 세액공제 종료 시 수요 위축으로 인한 가동률 하락과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경협은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과 국가 보증 동의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내 전담부서 마련을 통해 기금 집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종료 시점을 2029년 이후로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통해 유연한 자금 운용 체계를 확보해 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한시적 직접 환급이나 환급금 양도제도 같은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마련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과 세제 혜택을 결합한 전방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지원 기자 jwon0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