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통화 정책과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산업계와 당국의 위험·기회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블록체인법학회, DAXA,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은 18일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유)광장에서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열어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첫번째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의 통화 및 외환 정책에 미칠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는데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종승 엑스톤 대표는 현재 달러 M2 유동성의 1%를 넘어선 스테이블코인의 위협적인 성장세를 언급하며, 이는 각국 금융 인프라와 통화 정책의 실효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놓고 산업계는 '탈원화' 가속화 방지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 파급 경로 훼손, 자본 유출, 시스템 리스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발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통제력 약화 ▲금리 정책 전파 메커니즘 훼손 ▲통화량 산정 왜곡 ▲'이중 레버리지'를 통한 통제 불능의 신용 팽창 ▲유통 속도 변화에 따른 정책 변수 증대 등 기존 통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외환 정책 측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자국 통화 위상을 약화시키고 ▲자본 이동 규제를 무력화하며 ▲환율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시장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해외에서의 원화 활용 제한 무력화, 외화 자포 효과, 자본 이동 통제 체계 교란, 선물환 시장과의 환율 체계 불일치 등 '심각한 위기'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원화 국제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김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한국 원화가 세계 6~7위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지역 통화'에 불과하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걸림돌이 외환 시장의 '접근성 제한'에 있음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보완성 통화' 수준이라도 도달하기 위해 제한적인 통합 국제화 모델을 실험하고, 환투기 등 리스크에 대응할 '통제 장치' 마련과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선택의 여지 없는" 과제임을 역설하며, 국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수한 업라이즈 변호사는 미국 사례를 통해 비은행 사업자 발행 허용 여부, 준비금 보호 및 감독, 도산 전략, 고객 확인 의무 등 법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을 제시하며 면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내 현행법상 스테이블코인 취급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정의와의 불일치로 인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시현 기자 jsh418@sporbiz.co.kr